독일 : 한국

세파트 : 똥개 (어째서 한국은 독일 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도  그리 형편없는 정치를 했는가?)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독일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고 하시라고~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숲(Black Forest,Schwarzwald) 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정부가 아무리 말해도국민이

'노' 할 수 있는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지속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

그런데2020년 한국 국가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과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의 국가 규모에 비하여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입니다.

□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모두가 큰 걱정없이 생활할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17만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항은□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인구가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없이

1등복지 국가인것을대한민국 통치자 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 할 일이고, 

국민모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 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 합니다.

이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한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또한 빚을 내는 등 하여 3차 추경 35조원을 지출합니다.

※ 나랏 빚이 걱정되는 이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

현재 나랏빚이 약 1,700조원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원그

래서 2,200조원 정도 되는데..올해 추경 만 90조원..

내년에는 100조원 예상.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 후에는

약 3,000조원(국민 일인당 6천만원이 되겠지요)

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년리 약 1.7%3000조원의 1.7%

일년이자가 51조원입니다.

1년에 51조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조속히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창출하는 삼성구룹

수장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설령 죄는 있을 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이기에

중추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놓기를 유예,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