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挑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사히 신문사 사설 2013. 4. 9.)

　어리석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북한은 잃은 신뢰를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다고도 생각되나 지금부터라도 위험한 도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나라는 최근, 일련의 격렬한 언어공격에 더해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하나가 사정(射程)거리 3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彈道)미사일「무수단」의 발사준비다.

　한국정부 등은, 북한이 미사일 2기(基)를 탑재한 발사용 차량을 동해(東海)쪽 시설에 숨겨놓았다고 보고 있다. 사전예고 없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4년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다. 그러나 북한은「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다」라고 강변(强辯)하면서 작년에는 두 차례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기습적인 미사일발사가 된다면, 그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이미, 일본을 거의 사정(射程)권내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을 100기(基)이상 실전(實戰)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보다도 더욱 사정(射程)이 긴 무수단을 발사한다면, 1998년에「대포동」을 쏘아 올렸을 때와 같이 일본열도 상공을 비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부득이하다.

　한국의 유길재 통일부장관은 어제의 국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할「징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직 30세전후인 지도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최고지위인 제1서기에 올라 11일로 1년, 그 4일후에는 조부 김일성주석의 탄생101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의 새로운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없어 기초를 확고히 하기위해서도 전례(前例)없는 정도의 긴장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위기를 고조시켜 상대를 이끌어내는「벼랑끝 전술」은 언제나 쓰는 방법이었다.

　신경(神經)쓰이는 것은, 이 격렬한 위협 끝에 새로운 체제는 사태를 어떻게 수용(收容)할 작정인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발을 계속할지라도 미국이 대화에 응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최대후원자인 중국의 여론도 확실히 악화되어가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향상에 국제사회의 힘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北朝鮮―挑?で得るものはない

(朝日新聞社 社說 2013. 4. 9.)